‘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부산고등법원 2018. 11. 30. 2018누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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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의 공시송달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국세 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심 및 2심의 판단
1심 및 2심 법원은 모두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판단 근거
-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을 보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원고의 배우자 주소지로 송달하고, 이후 독촉장까지 보냈습니다. 이는 원고의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피고 직원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하여 원고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자, 배우자 주소지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가사도우미를 통해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했지만, 원고의 거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진행했습니다.
- 단 한 차례의 방문과 가사도우미의 답변만으로 원고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판단하고, 추가적인 확인 절차 없이 공시송달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5. 시사점
이 판례는 국세 부과 과정에서 공시송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더욱 신중하게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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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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