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 2022. 7. 20. 2022누20549]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2누20549
본 판례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따른 지주회사 설립 등 과세특례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해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입니다. 원고는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1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해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식 현물출자 등 과세이연과 관련된 세법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과세이연의 본질과 적용 시점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는 관련 소송에서 유사한 쟁점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세율 적용과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재확인하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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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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