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상고기각)  [대법원 2016. 3. 10. 2015두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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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관련 대법원 판례: 조세 회피 의도 판단

본 판례는 대법원 2015두571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AA, 피고는 부천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47470(2015.10.21)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4.07.10.입니다.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증자에 있어 명의신탁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기존 주식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 회피 목적과 무관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배정 과정에서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식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문 및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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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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