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5. 6. 5. 2014구합3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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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의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 회피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을 통해 관련 법리 및 판결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구합325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부천세무서장

판결일: 2015. 06. 05.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위한 것이었으며,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 회사는 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9년과 2001년에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 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조세 회피 목적 유무 판단 기준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고, 부수적으로 사소한 조세 경감만 발생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 회피의 의도가 있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 회피 목적 여부를 판단하며, 명의신탁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 충족 및 절차 회피 목적

원고는 상법상 발기인 수 충족 및 절차 회피를 위해 명의신탁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설립 당시에는 발기인 3인 이상이 필요했지만, 원고는 발기인이 아닌 주식인수인이었고, 유상증자 당시에는 발기인 수에 제한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조세 회피의 부존재 주장

원고는 조세 회피가 없거나 사소한 경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배당, 종합소득세율 차이, 소득세 회피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의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의도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명의신탁의 목적, 조세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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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명의신탁, 조세 회피, 증여세, 유상증자, 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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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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