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함 [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2018누5802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세 부과 관련 소송으로,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ss세무서장이며,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1월 30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에 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1심 판결 유지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확정 또는 현실화되었으므로,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관련
원고는 세무 당국의 업무 지연으로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부과되며,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문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원고는 주식 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했으나, 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수익은 행사 시점에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가산세 부과 취소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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