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를 형식상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1. 12. 2014구합5902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취소 판례

사건 개요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실제 소유주인 AAA로부터 주식 명의를 이전받았으나,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실질과세 원칙, 그리고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이 형식적인 변경에 불과하며,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AAA는 000그룹의 경영자이며, 원고들은 000산업개발의 직원 및 전 대표이사입니다. AAA는 000산업개발의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AAA가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금융 거래가 어려워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조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명의신탁 재산은 증여로 의제되지만,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AAA가 신용불량으로 인해 사업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점
• 별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액이 명의신탁으로 회피하려던 세액보다 훨씬 적었던 점
• AAA가 체납 세금을 완납하고 명의신탁된 명의를 회복한 점
• 배당금 등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어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던 점
• 000테크의 체납 세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주식 명의신탁이 형식적인 변경에 불과했던 점

따라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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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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