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수원고등법원 2025. 5. 2. 2024누11903]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24누11903)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해당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수원고등법원 2024누11903
- 귀속 연도: 2006
- 심급: 2심
- 생산 일자: 2025.05.02
- 진행 상태: 완료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 회피가 아닌 다른 정당한 이유에 있었는지, 그리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법원은 이 사건 각 명의신탁 행위의 목적이 조세 회피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증 책임: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사항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대부분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최근 판례 경향 (조세 회피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에 대한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기존 명의수탁자들의 이혼, 신용불량자로의 신분 변경, 거래대금 담보 목적 등 조세 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이 존재했다.
- 이 사건 각 명의신탁으로 실제 회피된 세금은 없거나 아주 경미하여 조세 회피 가능성도 없었다.
법원의 판단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고,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 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됩니다.
이 사건 각 명의신탁 행위의 목적이 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명의자에게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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