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명의신탁 관련 판례

주식명의신탁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2015누6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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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명의신탁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를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15누69142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명의개서의 인정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69142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ZZ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4구합60178 판결 (1심 판결 인용)
• 선고일: 2016. 08. 30.
• 귀속년도: 2010년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2. 주식 명의개서의 인정 여부

3. 증여받은 주식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일부 주식은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반환되었으므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4.1.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율 회피 개연성이 있는 등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2. 주식 명의개서 인정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가 이의신청서에 명의개서 사실을 기재
2. 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3. 주식 관련 소송 및 합의 내용

4.3. 증여받은 주식의 반환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BB과의 합의 없이 주식을 이전했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결론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와 명의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의 사실 인정에 있어 관련 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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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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