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청주지방법원 2019. 8. 29. 2019구합5699]
상증 주식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청주지방법원에서 2019년 8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주식회사 aa에스크로우의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했으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명의신탁 혐의로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1.2. 소송 진행 과정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실제 주식 소유자는 원고 bbb가 아닌 원고 eee이며, 명의신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의신탁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3.2. 법원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bbb의 자백: 원고 b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 주식 1,200주를 인수했다고 진술하고, 주식변동 소명서를 작성했습니다.
- ccc의 사실확인서: ccc는 원고 bbb의 부탁으로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 확인서의 증거 가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법원의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bbb이 실제 주식 소유자이며, 원고 eee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시 실질적 소유 관계를 명확히 판단하며, 납세의무자의 자백 및 관련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5.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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