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명의신탁이 조세포탈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신고누락이 부당한 방법에 의한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4. 13. 2015두4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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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목적,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른 신고 누락이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두44158
- 사건명: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원심판결: 일부국패
- 판결일자: 2017. 04. 13.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발생한 신고 누락이 부당무신고 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수탁자 명의의 소득세 신고가 적극적인 조세포탈 행위로 보기 어렵고, 상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 명의신탁의 조세포탈 목적 부인: 대법원은 망인이 주식 명의신탁을 한 행위가 누진세율 회피 등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수 행위의 조세포탈 행위 해당 여부: 명의수탁자 명의의 증권 계좌 개설, 주식 처분, 종합소득세 신고 등은 명의신탁에 부수하는 행위로,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당무신고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배제: 명의신탁 관련 신고 누락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으므로 부당무신고 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자체만으로 조세포탈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에 수반되는 일련의 행위들이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무신고 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관련 세무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세무 당국은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및 적극적인 행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산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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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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