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7. 6. 30. 2017누2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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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부산고등법원 2017누20347 판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사실 인정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2004년, 2006년, 2010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주식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 주식의 과대평가 여부, 그리고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
2. 원고의 주장
가. 명의신탁약정의 부존재
- 국세청 조사 당시의 진술, 제1, 2취득 관련 명의신탁약정 부존재 주장
- 제3취득 관련 명의신탁약정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
- 허위 양도계약서에 의한 주식 취득은 무효라고 주장
나. 주식의 과대평가
-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가 분식회계로 작성되어 주식 가액 평가가 위법하다고 주장
- 권AA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수불능 채권이므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가. 제1, 2취득에 관하여
법원은 주식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 인정 근거
- 주주명부상 주식 변동 내역
- 권AA의 증언
- 원고의 명의 사용 허락
- 원고의 임원 재직 및 주식 변동 상황 인지 가능성
- 소송 제기 전까지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나. 제3취득에 관하여
-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해, 강박 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
- 사기취소 주장에 대해, 권AA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 부족
-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해, 명의신탁 행위에 권리 이전의 진의가 있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다. 주식의 과대평가 여부
허위 재무제표 주장에 대해
- 분식회계의 구체적 증거 부족
회수불능 채권 공제 주장에 대해
- 권AA의 자력, 회수불능에 대한 증거 부족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주식 명의신탁 사실과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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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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