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7. 1. 12. 2016구합5796]

“`html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2017년 1월 12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와 피고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자였으며, 피고는 000세무서장이었습니다.

1.2.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과세 대상은 2004년, 2006년, 2010년 귀속분 증여세였습니다.

1.3. 처분 경위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기업 주식회사의 이사로, 대표이사인 권AA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명의신탁 약정 존재 여부

원고는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조세 회피 목적 존재 여부

원고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3. 주식 가치 평가의 적정성

원고는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4. 10% 할증 적용의 위법성

원고는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적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5. 재차 증여 가산의 위법성

원고는 재차 증여 가산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 약정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권AA이고, 원고는 명의자일 뿐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AA의 일방적인 행위로 주식이 취득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조세 회피 목적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으로 인해 권AA이 조세 채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고, 원고가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3.3. 주식 가치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주식 가치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권AA에 대한 가지급금 항목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가지급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4. 10% 할증 적용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 평가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AA이 최대 주주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할증 평가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5. 재차 증여 가산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재차 증여 가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 2, 3취득 모두 권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 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명의신탁 사실, 조세 회피 목적, 적법한 증여세 부과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