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2018누3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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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주식명의신탁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38439 사건으로, 주식명의신탁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며, 2018년 8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원고들은 박** 외 1명입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주식 명의신탁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주주명부 개서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 또한 상법상 주주명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주명부의 효력
법원은 원고들 앞으로 주주명부가 개서된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 또한 상법상 주주명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다른 민사소송에서의 주주명부도 사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2. 항소 기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식명의신탁 관련 분쟁에서 주주명부의 실질적 효력과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식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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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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