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30. 2016구합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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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여부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553)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여부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2012년의 증여를 기준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8년 1월 30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회사 코**의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면서, 명의신탁 혐의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명의개서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주명부의 존재 여부와 그 효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2. 주주명부의 적법성
피고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들은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명부의 적법성 및 증거로서의 효력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2.3. 그 외 쟁점
<p> 이 외에도 주식 가액 평가 방법, 일반무신고가산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의 적정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p>
3. 법원의 판단
3.1. 명의개서의 부존재
법원은 코**에 주주명부가 존재했고,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3항 적용의 전제 조건 불충족을 의미합니다.
3.2. 주주명부의 효력 인정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주주명부가 상법상의 주주명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명부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진정성, 그리고 명의개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코**의 주주명부에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시 주주명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주명부의 존재 여부와 명의개서의 유무가 증여세 부과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주주명부의 형식적 요건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효력과 진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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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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