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관련 판례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15. 3. 26. 2014구합22435]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부산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에게 채용되어 CCC에서 근무한 직원이었습니다. AAA은 원고의 명의로 CCC 주식을 취득하게 했고,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 수를 늘렸습니다. 이 주식들은 최종적으로 AAA의 동서인 DDD에게 양도되었습니다. 과세 관청은 AAA이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었으며, AAA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해지 후 DDD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조세 회피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및 조세회피 목적 추정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3.2.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법원은 원고가 CCC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AAA이 상당한 세금을 납부했다는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3.3.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증여세 부과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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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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