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법인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18. 11. 14. 2017구합50087]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주식발행법인의 휴업 또는 폐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해당 법인이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식발행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였다면 순자산가치 평가의 적절성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휴업/폐업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사업의 휴업ㆍ폐업 여부는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제 영업활동의 중단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주식발행법인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세무서의 주식 평가 및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주식 양도 시 발행 법인의 영업활동 지속 여부가 주식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특히, 법원은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영업활동의 중단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