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되어 적법한 처분임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2018누38965]
상증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과세 요건 충족 판례
본 판례는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65
- 귀속 연도: 2010
- 심급: 2심
- 선고일: 2018.10.17.
- 원고: 선AA 외 1명
- 피고: 역삼세무서장
쟁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요건 충족 여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의 적법성
판결 요지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따른 시행령 또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원고들의 항소 기각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제1심 판결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 선AA에 대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 선BB에 대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근거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 요건 충족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 산정 시 할증평가의 필요성
- 할증평가 배제 시 상장이익 계산의 불합리성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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