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관련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주식양도가액에 가지급금 포함여부 및 특정주식의 양도귀속시기, 증권거래세 귀속시기  [대전지방법원 2017. 4. 6. 2016구합102961]

주식 양도 관련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판례(2016구합102961, 2017.04.06. 선고)를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주식 양도가액에 가지급금 포함 여부, 특정 주식의 양도 귀속 시기, 그리고 증권거래세 귀속 시기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AAA와 BBB가 서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했는데,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가지급금 포함 여부

주식 양도대금에 이 사건 회사의 가지급금 10억 5,400만 원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은 가지급금이 양도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양수인이 가지급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부여했으므로, 가지급금은 주식 양도대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대금은 가지급금을 포함한 25억 3,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2. 주식 양도의 귀속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및 제162조에 따라, 특정 주식의 양도 시기는 주식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1년 1월 6일로 판단되었습니다.

2.3. 증권거래세의 귀속 시기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또는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 부과됩니다.

원고 AAA의 경우, 주식 양도대금이 2011년까지 모두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증권거래세 부과 시기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BBB의 경우, 주식 양도가 2010년에 이루어졌으므로, 2011년으로 귀속 시기를 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결과

• 원고 AAA에 대한 2011년 제1기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 취소

• 원고 BBB에 대한 2011년 제1기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 취소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기각

4. 결론

이 판례는 주식 양도 시 가지급금의 포함 여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귀속 시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의 귀속 시기를 대금 지급 시기와 연결하여 판단한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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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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