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 [대법원 2017. 6. 21. 2017두3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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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우회 증여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37925)
본 판례는 주식 우회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았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우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 요지
주식 명의신탁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명의신탁 당시가 아닌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식 우회 증여에 대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은 원문 그대로의 내용을 제공하며, 표나 도형 등 시각적 자료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우회 증여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 시점과 과세 대상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관련 세법 해석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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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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