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22. 9. 21. 2021구합7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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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는 제조업체로, 코넥스 시장에 상장
• BB은 이 사건 회사 설립자이자 대표이사
• BB은 CC에게 주식 일부를 양도
• CC는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 (이 사건 양도)
• 세무조사 결과, CC가 BB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며, 원고들 또한 BB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증여세 부과
•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양도는 통상적인 주식 거래이며 명의신탁이 아님
•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BB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과 처분은 위법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BB이 CC, 원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 인정 여부

법원은 BB이 CC에게 명의신탁하고, CC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CC가 실질적 폐업 상태였고, 이 사건 회사의 상장 컨설팅을 담당하는 GG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3.2.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

법원은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 회피에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BB이 주식 양도 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주식 분산, 해외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판결 결과

법원은 BB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4.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이 있었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명의신탁 자체보다 조세 회피 의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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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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