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추정됨 [광주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1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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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박00은 세움건설 주식을 원고 신00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4조 제5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명의자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세 회피 목적 추정
법원은 원고 박00이 원고 신00에게 세움건설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근거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3.2. 조세 회피 목적 입증 책임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명의자는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3.3. 조세 회피 목적 인정 근거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 박00이 과거 법인세 등을 체납한 이력이 있다는 점
- 원고 박00이 주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 한 점
- 장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 가능성
3.4. 명의신탁의 다른 목적 주장 기각
원고들이 신용상의 이유로 명의신탁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판단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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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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