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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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주식 인정 판례: 대법원 2017두73303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주식 취득 당시의 상황, 조세 회피 목적 유무, 그리고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1999년 당시 일본에 거주하며 주식을 취득하였고,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사실과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가 적용되었습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조세 회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
했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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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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