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2019. 8. 29. 2019두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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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를 근거로,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 2019두40826 판결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조세 회피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다투는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2013년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서면확인, 2016년의 세무조사, 허위 차용증 작성, 자녀에게의 직접 증여 등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 회피를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조세 회피 목적을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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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한 서면확인 및 2016년 세무조사는 그 대상과 목적이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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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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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형제들이 원고의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대법원은 원고가 조세 회피의 의도를 가지고 명의신탁을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은 개별적인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의 적용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를 근거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 추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해당 조항은
배우자 등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의 경우 증여로 추정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조세 회피 목적 유무 판단 시, 관련 증거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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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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