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9. 4. 17. 2018누5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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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부인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55724 판결을 분석합니다.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유무는 관련 세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세무조사 및 증거 수집의 적법성
법원은 2013년 및 2016년의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6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현금차용증 일시 보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3.2. 조세 회피 목적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허위 현금차용증 작성: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점.
- 주식 직접 증여: 원고의 형제들이 원고의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한 점.
- 세무조사 관련 증언, 증거등
3.3. 유상증자와 명의신탁
법원은 유상증자를 통해 발생한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역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유상증자가 회사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고,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법령
이 판례는 주로 다음의 법령을 적용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4조,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81조의2, 제81조의4, 제81조의10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명의신탁의 은폐 시도, 직접 증여 행위, 유상증자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 회피 목적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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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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