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2018누71443]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1443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외관을 형성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유무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명의신탁의 외관 형성: 원고들이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조세회피 목적 부인 어려움: 명의신탁 이후 세금을 체납하지 않아 명의신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과점주주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명의신탁 이후 세금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 자체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다면 과세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참고 사항
- 사건 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71443
- 선고일자: 2019.11.29.
- 심급: 2심
- 원고: 박AA, 박BB
- 피고: BBB
상세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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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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