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8. 10. 23. 2018구합6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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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 분산과 조세 회피 목적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 회피 외관을 형성한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 YYY는 00건설 주식을 누이인 MMM 등에게 명의신탁했고,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과점주주 회피 시도와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 측은 세금 체납 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관계
원고 YYY는 2009년 JJJ, LLL로부터 00건설 주식을 양수받아, 누이 MMM 등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외관이 형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후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 분산을 통한 명의신탁 행위 자체가 과점주주 회피를 의도한 것으로 보았고, 세금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14조
결론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 회피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금 체납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조세 회피 의도가 명확한 경우,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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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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