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우회 증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162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이 제3자로부터 주식의 양도를 받은 것은 주식의 우회증여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2015구합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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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우회 증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162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 증여에 대한 과세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 후 제3자로부터 자녀들이 주식을 양도받은 행위가 우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162
• 판결일자: 2016. 07. 21.
• 주요 쟁점: 주식 우회 증여, 증여세 과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2. 사실관계

DDD은 주식회사 EEE를 설립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자녀들은 제3자 MMM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았고, 과세관청은 이를 DDD이 자녀들에게 주식을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DDD이 직접 증여한 것이 아니며, 명의신탁 해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시기

법원은 DDD이 MMM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DDD이 자금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했으나, 주주명부에 친인척과 MMM을 주주로 등재한 점, 자녀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2. 부당무신고 가산세

법원은 원고들의 행위를 조세포탈 목적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 양도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식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한 정황이 없고, 명의신탁된 주식의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증여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 일부 승소
• 취소된 부분: 부당무신고 가산세

5. 시사점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 증여에 대한 과세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환원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면,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증여 시기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소유 관계와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6.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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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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