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8. 5. 29. 2017누6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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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요약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부과가 적절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7638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판결 내용, 그리고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2010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18년 5월 29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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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 대상 및 증여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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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3. 판결 내용 요약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및 주주권 확인 소송 기각을 근거로, 타인 명의 주식이 사실은 원고들의 소유였으며, 명의 변경은 환원에 불과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상세 내용 분석
4.1. 처분 경위
원고들은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환원임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증여로 보아 과세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재조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진행했습니다.
4.2. 쟁점 및 판단
쟁점: 주식 명의신탁 여부 및 증여세 과세 타당성
판단:
- 법원은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공증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소외 회사의 설립, 운영, 주주권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EEE 등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원고들에게 환원된 것이지,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결론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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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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