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감자 대상 주식 선택의 자유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  [대법원 2020. 12. 24. 2020두4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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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감자 대상 주식 선택의 자유

본 판례는 종전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 대상 주식 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두47809
•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신AA
• 피고: SS세무서장
• 판결일: 2020. 12. 24.

판결 요지

주주가 소유한 여러 주식 중 어떤 주식을 감자할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에 기반한 판단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감자 대상 주식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감자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주주가 감자 대상 주식을 특정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주주의 자유로운 선택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자 대상 주식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감자 과정에서의 주주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과세 관청의 재량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과세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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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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