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수탁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적격 인정 판례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대구고등법원 2017. 9. 22. 2017누4087]

주식 명의수탁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적격 인정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주식 압류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명의수탁자의 원고 적격 인정 여부 및 압류 처분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원심 판결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7누4087
• 원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1307 판결 (1심)

1.2. 주요 등장인물

• 원고 (항소인): 강AA 외
• 피고 (피항소인): ㅇㅇㅇ세무서장

1.3. 쟁점

주식 명의수탁자의 주식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원고 적격 인정 여부, 압류 처분의 적법성, 실질적 주주 여부 판단

2. 사실관계

2.1. 주식회사 vvv (구 mmmmm)

일반 서적 및 교과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이 회사의 주주 명부에 등재된 사람들입니다.

2.2. 압류 처분

피고(세무서장)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망인의 상속인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vvv (구 mmmmm) 주식 18만 주를 압류했습니다. 이 사건 주식은 실제 망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2.3. 전심절차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 적격

법원은 주식 명의수탁자도 주식 압류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므로, 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원고들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압류로 인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2. 압류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압류 대상인 주식이 망인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소유자는 망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압류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압류의 대상을 체납자의 재산에 한정해야 합니다.
•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망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원고보조참가인 (종교단체)의 자금으로 주식이 취득되었고, 망인의 개인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압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