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11233]
상증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3구합11233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0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4.10.16.
- 원고: AAA
-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1.2. 쟁점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명의신탁 합의 여부
2. 원고의 주장
2.1. 명의신탁약정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의 지시에 의해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작성되었을 뿐, 자신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나 인지조차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명의신탁이었으며,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 의도가 없었고, 과점주주 해당 여부, 간주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회피와 무관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고,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한 점, 명의도용 주장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3.2.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과거 1인 회사 신용 문제로 인한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근거 부족
-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점
- 과점주주 관련 조세 회피 가능성
-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따른 배당 가능성
- 명의수탁자 변경에 따른 새로운 증여 위험 발생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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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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