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명의신탁 사건 판례 분석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2016누7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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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명의신탁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 회피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6월 21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경영권 방어, 불가피한 사유 등을 이유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 채권자 곽BB의 가압류 및 주식 압류/매각 명령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으로 명의신탁이 불가피했다.
• 실제로 조세 회피의 의도가 없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항은 위헌이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시점보다 가압류 및 압류 명령이 늦게 발생하여 경영권 방어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 원고가 특수관계인과의 관계를 숨기는 등 조세 회피를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항은 헌법상 위배되지 않는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의 불가피성,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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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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