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주식 명의신탁 관련 판례: 조세회피 목적 부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3. 22. 2016누6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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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주식 명의신탁 관련 판례: 조세회피 목적 부인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행위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AAA)는 피고(OO세무서장)가 부과한 증여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67983

판결일자

2017. 03. 22.

심급

2심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발기인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인정

법원은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발기인 정족수 충족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의 배경, 당시 상황, 그리고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심 판결 인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판결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수정 및 추가된 내용

• 증여세 관련 금액 수정

• 관련 증거 및 법 조항 명시

• 구 상법 관련 조항 수정

• 명의신탁 과정의 구체적인 상황 묘사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내용 추가: 회사의 재정 상태 악화 시 과점주주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세 회피 가능성을 강조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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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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