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및 조세회피목적 존부  [서울고등법원 2023. 11. 1. 2022누7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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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관련 주식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의 사실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재산 가액에서 누락되어 상속세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3년 11월 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1. 원고의 주장 요약

1. 원고는 증여 부동산의 임대소득으로 주식 인수대금을 부담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민사판결에서 원고가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2. 원고는 부친이 아들에게 명의신탁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 인정 여부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의차용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주식 인수 당시의 관계, 자금 조달 경위, 권리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주식을 소유한 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2. 관련 민사판결의 중요성

법원은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존중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관련 민사판결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해당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3.3. 구체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송CC가 실질적인 주주라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원고는 주식 인수 과정에 관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송CC는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2. 주식 인수대금 납입 과정, 송CC의 은행 운영 관여, 다른 회사의 명의신탁 정황 등을 근거로 송CC가 실질주주라고 판단했습니다.
3.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여부만으로는 주식 인수대금 납입자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상속세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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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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