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3. 7. 20. 2023구합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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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명의신탁 여부 판례 (국승)

본 판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2023년 7월 20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주식 명의신탁 여부를 다룹니다. 2021년 귀속분 1심 판결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KKK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3구합10310이며, 양도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86,003,430원과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978,330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1. 처분 경위

원고와 BBB은 유한회사 000000을 설립하고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각 5,000주씩 소유했습니다. 이 사건 법인은 원고 소유의 토지에 모텔을 신축하여 운영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 결과, BBB이 CCC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가. 주식 변동 내역

이 사건 법인의 주식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 7. 31.: 법인 설립 (원고, BBB 각 5,000주)
• 2017. 4. 15.: BBB이 CCC에게 주식 5,000주 양도
• 2017. 6. 22.: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모텔 및 이 사건 법인 주식 전부를 DDD 등에게 양도
• 2018. 12. 31.: 주식 변동

나. 법인통합조사 결과

세무조사 결과, BBB이 CCC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원고가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식 양도대금을 과소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CCC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를 알지 못하며, CCC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3. 관계 법령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소득세법 제55조, 제9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등입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CCC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 관련 법리

명의신탁 여부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 사실들을 근거로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1. 원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확인서 작성 (CCC에게 명의신탁 사실 인정)
2. BBB, CCC의 진술 (원고의 진술과 일치)
3. CCC이 BBB에게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원고가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한 점
4.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 적용 불가 (사안의 차이)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CCC에게 묵시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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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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