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 신탁 경위에 다른 목적 외 조세회피의도가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1. 6. 9. 2020누55796]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의도가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유무, 증여가액 산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입니다.
판결 요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와 무관한 목적만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1. 조세 회피 목적의 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명의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 추정 규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증여가액 산정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협회등록법인(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었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증여세 부과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세 관청의 재량권 행사의 여지가 제한적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 관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증여세로 부과해야 합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 부과 시 조세 회피 목적 유무, 증여가액 산정,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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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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