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판단 [대법원 2019. 3. 28. 2018두6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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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조세 회피 목적 판단 (대법원 2018두65927)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와 관련하여, 명의자의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을 강조합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두65927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BBB
- 피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 선고일: 2019년 3월 28일
- 귀속년도: 2013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자는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사람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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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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