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주식 실질 주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47016 판례 분석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2020누47016]

상증 주식 실질 주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4701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식의 실질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처분의 전제가 되는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주요 내용

3.1. 사실관계

•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가 아니라고 판단할 만한 여러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 관련자들의 진술, 민사소송 판결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 AAA이 주식의 실질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3.3. 판결의 근거

• 검찰의 불기소 처분: 원고 AAA이 주식 관련 배당금 등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결정.
• 관련자들의 진술: EEE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고, 배당금 및 매각대금을 EEE에게 전달했다는 진술.
• 계좌 실사용자: 원고 AAA 명의 계좌의 실사용자가 EEE로 확인됨.
• 민사소송 판결: EEE이 명의신탁 해지를 요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EEE을 실권리자로 판단.

•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 AAA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주식 관련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주식의 실질 주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다양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실질 주주를 판단하며, 이는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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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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