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이동 기재, 명의이전 성립 여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이 주식이 명의이전된 것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23. 2016구합1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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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이동 기재, 명의이전 성립 여부

이 판례는 주식 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 상황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주식의 명의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287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와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과 2005년에 걸쳐 주식 명의신탁 혐의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주요 쟁점은 주식 이동상황명세서의 효력과 명의신탁의 증여 의제 적용 여부였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판단

2.1. 주식 이동상황명세서의 효력

주식 이동상황명세서가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의 명의이전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하며, 주식 이동상황명세서에 이동 상황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명의이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93. 4. 27. 선고 93누3103 판결,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등)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2.2. 명의신탁의 증여 의제 적용 여부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증여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재판부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2002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고, 2005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 중 일부도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주식 이동상황명세서만으로는 명의이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결과입니다.

4. 시사점

이 판례는 주식 관련 세금 문제에서 주주명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식 이동상황명세서만으로는 명의이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식의 실제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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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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