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7. 25. 2017누3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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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이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37941 판례를 바탕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관련 내용을 정리합니다. 판결은 2007년 귀속분에 대해 2017년 7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명의신탁 사실 인정 여부
•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 조세회피 목적 유무

2.2. 판결 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
•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증여세 부과 가능
•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3. 판결 상세 내용

3.1. 명의신탁 사실 인정

법원은 원고가 주식 명의신탁을 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2. 명의신탁자 특정 여부

법원은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명의신탁자가 불분명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명의신탁자의 특정 여부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3.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상법상 자사주 취득 제한을 벗어나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의 특정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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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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