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7. 8. 2014누7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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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ㅇㅇㅇㅇ가 주식 고가 양수로 인해 ㅇㅇ세무서장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무서의 처분에 대해 원고(주식회사 ㅇㅇㅇㅇ)가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73687
• 귀속년도: 2010년
• 생산일자: 2015.07.08.
• 진행상태: 완료 (항소 기각)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양수가격이 시가보다 높은 고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시가 초과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1심)과 동일하게 원고가 매입한 주식 가격이 시가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주식을 매입한 시점을 전후하여 제3자 간 주식 거래가 존재
• 회사가 매입 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
• 프리보드 시장에서 유사한 가격으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짐

위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법원은 원고가 매입한 가격이 객관적인 시세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피고(ㅇㅇ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ㅇㅇ세무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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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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