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 공매로 인한 국세채권이 주식매각대금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4. 27. 2017두77]
국세 체납으로 인한 주식 공매 시 국세채권의 배분 가능성: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진행된 주식 공매 절차에서 국세채권이 주식 매각대금 배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매각대금 완납 후에 성립 및 확정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채권의 배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검사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주식 공매를 의뢰하여 진행된 절차에서, 주식 매각대금 완납 후에 비로소 성립 및 확정된 당해 주식 매각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채권은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배분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대한민국 외 1명, 피고는 aa주식회사이며, 사건번호는 2017두77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4월 27일입니다.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대한민국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81조를 중심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주식 매각대금 완납 후에 성립 및 확정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채권이 국세징수법상 배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국세 체납으로 인한 주식 공매 절차에서의 국세채권 배분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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