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입대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29. 2020두31620]
법인 주식 매입대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 대법원 2020두31620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BBB가 법인 주식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입니다. 특히, 주식 매입대금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 원고(BBB)가 주식 매입대금의 실질 귀속자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 BBB가 주식 매입대금의 실질 귀속자가 AAA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
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AAA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누37242 판결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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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 기각 (피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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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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