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4누6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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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3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39 사건을 분석합니다. 2010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 관련 항소심 판결로,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 목적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피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1.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

법원은 명의신탁을 통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거나, 조세 경감의 효과가 사소하거나 경미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2.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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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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