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 [인천지방법원 2017. 12. 14. 2016구합814]
상증 주식 명의신탁 조세 회피 목적 인정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814)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
명의신탁의 정의 및 조세 회피 목적 판단 기준
명의신탁이란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강OO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 외에 다른 주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 회피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 강OO는 OOO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였습니다.
- 강OO는 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 강OO는 이OO의 퇴사 후 이 사건 쟁점 주식(7,500주)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 세무서장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강OO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명의신탁의 실질적인 주체(강OO)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명의신탁을 통해 강OO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 원고의 소득세율이 강OO보다 낮아 배당소득에 대한 절세 효과가 있었습니다.
- 원고가 조세 회피와 관련 없는 뚜렷한 목적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명의신탁 계약 체결 여부
법원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이OO 사이에 주식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명의신탁 계약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액 산정 오류 여부
원고는 관련 형사 소송의 결과를 반영하여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하며, 향후 발생한 형사 소송의 결과는 소급하여 반영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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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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