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7. 8. 24. 2017누10959]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7누10959)
data-ke-size=”size1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종교단체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퉜습니다.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원고들은 종교단체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으며, 피고 세무서장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및 항소심 판결
1심 판결
1심에서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조세 회피 목적 유무
data-ke-size=”size16″>재판부는 원고들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명의신탁자(GGGGGGGG)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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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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