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239 판례 분석

주식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 3. 8. 2015구합10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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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23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교단체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구합105239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000 외 1명
• 피고: 00세무서장 외 1명
• 선고일: 2017. 03. 08.

1.2. 처분 경위

주식회사 CCCCC의 주식을 원고들을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실질적 사주인 DDD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주식을 DDD이 아닌 종교단체인 FFFFFFFF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
• FFFFFFFF는 종교단체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 종교단체가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CCCCC나 임직원들의 불이익 우려, 신도들의 자부심 고취 등을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자

법원은 DDD이 아닌 FFFFFFFF가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은 소송 과정에서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하였으며, 법원은 처분사유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했습니다.

3.2. 조세회피 목적

법원은 원고들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원고들이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CCCCC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회피, 특수관계 은폐 등을 통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구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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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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