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해당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 [서울고등법원 2019. 7. 12. 2018누6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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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명의신탁 분쟁: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68720 사건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2013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판결로, 2019년 7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 회피 목적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근거
3.1. 조세 회피 목적의 추정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1인 주주
로서 배당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었던 점을 주목했습니다. 비록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명의신탁의 목적과 증거 부족
원고는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 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증자받거나 매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목적의 명의신탁이 이례적
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3.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과점주주
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 수를 줄여 납세의무 한도액을 감소시키려 했다고 판단,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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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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