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여부

주식 명의 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 15. 2019구합7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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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여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21년 1월 15일 선고된 판결로, 2003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000000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배우자와 처남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았고,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증여 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채무로 인해 재산이 압류될 위기에 처해, 이를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부수적으로 조세 경감이 발생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조세 회피 목적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명의신탁 시점
• 급여를 통한 소득세 회피 의도
•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련 배당소득세 회피 가능성
• 유상증자를 통한 증여세 회피
• 양도소득세 회피
• 국세 체납 사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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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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