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대금에 가지급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주식 양도대금에 가지급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7. 10. 18. 2017누1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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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대금에 가지급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주식의 양도대금 산정 시, 가지급금의 포함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7누11099 판결을 중심으로, 가지급금의 성격, 양도가액 산정 방식, 과세 시기 등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주식 양도대금에 가지급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과세 시기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주식 양도 당시 가지급금이 양도대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과세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96조,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등이 있습니다.

2. 쟁점별 상세 분석

2.1. 가지급금의 포함 여부

재판부는 주식 양도대금 산정 시, 당사자들이 가지급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실제 거래 대금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계약서 및 관련 진술 등을 근거로, 가지급금이 양도대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과세 시기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주식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봅니다.

재판부는 잔금 지급 시점 등을 고려하여, 2011년에는 양도대금이 청산되지 않았다고 판단, 과세 시기의 부적절함을 지적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미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 양도대금 산정 시, 실제 거래 가액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가지급금의 성격과 양도대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3. 과세 시기 결정에 있어서 대금 청산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주식 양도와 관련된 세금 부과 시,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대금 지급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가지급금의 처리, 양도대금 산정 방식, 과세 시기 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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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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